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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 11월 입법“

  • 등록 2025.04.02 12:4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도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서소문고가 17일부터 철거…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 우회 운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및 개축공사 시행에 따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 통제가 시작되는 8월 17일 0시부터 버스 노선의 우회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소문고가는 긴급 보수공사 필요한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안전을 위해 철거가 결정됐으며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한다. 8월 17일 0시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1개 차로가 폐쇄됨에 따라, 경기도 9개, 인천 11개 등 총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우회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9개 노선은 통일로~사직로~세종대로~새문안로 경유 등 총 4개 경로를 이용하여 우회 운행하며 인천시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 신촌역, 당산역 등에서 회차하는 경로로 운행한다. 서소문고가가 전면통제되는 9월 21일 0시부터는 서울시 지․간선버스, 심야버스 등 11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행한다. 172번, 472번 등 기존에 서소문고가를 왕복으로 통과하던 5개 노선은 충정로~통일로~세종대로 등을 경유하는 경로로 우회하며 600번, 602번 등 서소문고가를 편도로 통과하던 2개 노선은 세종대로~통일로~충정로를 이용해 우회한다. 다만, 교통체계 변경 및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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