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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 11월 입법“

  • 등록 2025.04.02 12:4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도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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