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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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등록 2025.04.08 10:36:16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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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 위한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4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학기를 여는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설명회는 미래 병역의무자인 남학생들이 미리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에 따라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또한, 전시체험관의 사격, VR, 군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군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격·VR 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를 통해 재미있게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