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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덕수, 권한 남용 내란 대행… 비겁하게 출마 간봐“

  • 등록 2025.04.17 11:27: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모락모락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총리나 부총리가 협상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며 "졸속 협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新)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며 선거 운동을 한다"며 "출마할 거면 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계급장을 떼고 야전으로 나오라. 비겁하게 자리 유지하며 간만 보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서 "한 총리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길들여진 삶을 살아온 '일소'"라며 "대선판은 투우(싸움소)의 장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 대행이 언급한 '마지막 소명'이 대선 전 서둘러 미국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면 대단히 위험하다"며 "그동안 한 대행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가 최근 대선판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 겸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자의 대선 출마 시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아침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권한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며 "헌법 무시, 대통령 행세, 월권과 알박기, 선거 운동, 관세 협상을 통한 자기 장사·언론 플레이는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된다"며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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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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