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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 등록 2025.04.21 15:59: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복지 분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도 연장하겠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또 '생산적 복지'라는 원칙에 따라 "복지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도록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복지 비율을 설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건강한 근로 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와 공동체에 빌붙어 사는 의존형 인간을 양산한다"며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 복지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집권 즉시 '연금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공적연금,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하는 등 "연금 전체를 손질해보겠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복지제도 적극 추진, 주택연금·농지연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다자녀 가족·신혼부부·청년을 위한 '0순위 주택공급'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홍 후보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헌을 통해 상원·하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밀접한 관계인 하원은 세종시로, 국가 전체문제에 관여하는 상원은 서울에 있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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