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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李 상법 재추진, 개미 표심만 자극하는 반기업 포퓰리즘"

  • 등록 2025.04.22 10:41: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전날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두고 반(反)기업적 포퓰리즘 행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데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천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쏟아내 왔다"며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기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기업이 창의적·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후보가 공약한 문화수출 50조원은 연평균 15%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숫자고, 의무 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또한 병력 수급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원전 정책도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실용주의라며 원전 확대를 외치는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후보의 공약에서는 방향도 철학도 일관성도 찾을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일랑 당장 중단하고 3년 전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부터 지키라"고 덧붙였다.


부평구의회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는 21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를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인 정유정 의원, 정예지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도시재생과 등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방안 연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으로 부터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굴포천과 지류 하천의 현황 조사 ▲ 생태하천 우수관리 및 활용 사례 조사 ▲ 부평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굴포천의 지속적인 생태하천 활성화 및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유정 대표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은 “굴포천 복원 사업은 외적 완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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