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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회 "대선 후보들, 내년 6월 개헌 공약해야"

  • 등록 2025.04.23 13:24:15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는 2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대권 주자들이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담길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평등권 확대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제도 마련 ▲정치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대선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헌정회 외에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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