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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 등록 2025.04.28 08:26:18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깝게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맞춤콘텐츠 시범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EBS는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를 제작해 EBS 장애인 누리집(www.ebs.co.kr/free)에 올해 말 영상을 게시·서비스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EBS 외에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제작에 참여한다. 콘텐츠 제작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도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학습콘텐츠 제작으로 학령기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주민-사업자 상생안 합의"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4년부터 추진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의 중재 노력 끝에 지난 20일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체됐던 디큐브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판매시설 일부가 오피스로 전환되며, 저층부(지하 2층~지상1층, 지상 2층 일부)와 별관, 지상 6층은 판매시설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과 오피스 입주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구는 전망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은 이곳에서 10년간 영업하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구로구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한 반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곳은 지난 6월 30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다. 그간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이지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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