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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SKT 유심해킹, 심각한 보안사고…책임 물어야“

  • 등록 2025.04.29 10:28: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보안 사고"라며 "유출 정보는 단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되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비밀키이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통신시장의 핵심인 SK텔레콤이 기본적 정보보호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해킹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과 미흡한 통제로 고객 불안을 가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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