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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8조 원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천억 반영·검찰 특경비 복원

1.6조 증액, 산불대응·내수부진 극복·첨단산업 지원…오늘 본회의서 처리
민주 "대선 후 다음 정부서 더욱 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 조치 있을 것"
국민의힘 "나라빚 최소화하는 추경안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 반영"

  • 등록 2025.05.01 12:50: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원 줄인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천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위해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겠단 취지다. 먼저, 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을 완료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보호자의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의 문자 알림으로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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