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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SKT, 통신취약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가입 추진"

'SKT 유심해킹' 긴급 간담회 개최…"정보보호, 국가 책무로 제도화"

  • 등록 2025.05.01 13:45: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SKT로부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청취했다.

당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힘든 분들이 있다"며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SKT가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보호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대응 조치 등을 빠른 시일 내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SKT가 유심보호서비스 등 개발 중인 여러 소프트웨어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T는 현재 신규 가입보다 유심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교체 작업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SKT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해킹 수법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보안연구소나 국정원까지도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민간합동조사단과 국가사이버관리단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KT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방안도 다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SKT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 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하에 우리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 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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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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