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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SKT, 통신취약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가입 추진"

'SKT 유심해킹' 긴급 간담회 개최…"정보보호, 국가 책무로 제도화"

  • 등록 2025.05.01 13:45: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SKT로부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청취했다.

당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힘든 분들이 있다"며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SKT가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보호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대응 조치 등을 빠른 시일 내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SKT가 유심보호서비스 등 개발 중인 여러 소프트웨어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T는 현재 신규 가입보다 유심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교체 작업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SKT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해킹 수법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보안연구소나 국정원까지도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민간합동조사단과 국가사이버관리단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KT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방안도 다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SKT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 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하에 우리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 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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