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 등록 2025.05.07 13:38: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정치

더보기
한동훈 "법원, 李재판 굴욕적 기일변경"…'단일화 내홍'에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