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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2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 등록 2025.05.08 15:59: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2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하였다.

 

김태수 위원장은 가장 처음 보고받은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과거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건축물 안전문제, 빈집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장위6 및 장위8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 및 준공예정일 상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6구역 내에 위치한 119소방센터의 위치 이전과 공공공지 조성 및 활용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위10 주택재개발사업은 그간 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과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명도소송 방해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이 진행될수록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양측 간의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였다.

 

장위1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부채납 총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차장 설치 검토 및 임대주택 부담비율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장위1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사업시행과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삼선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후보지 선정 신청 및 재추천과정을 거치고 있는바, 낮은 사업성 등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할 때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주문하였다.

 

끝으로, 김태수 위원장은 “성북구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구역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시의회와 서울시, 성북구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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