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0.8℃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7℃
  • 구름조금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5.9℃
  • 맑음보은 -4.2℃
  • 구름조금금산 -3.9℃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정식 소환 통보

  • 등록 2025.05.11 09:46:2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여러 차례 구두 요청에도 김 여사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자, 김 여사 조사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공식적인 출석 요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첫 검찰청 출석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여사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김 여사 역시 공적 위치를 벗어난 만큼 수사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한다면, 처음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방문 조사를 한 이유로 경호상의 문제 등이 제시됐지만, 이제는 검찰청 출석을 피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조사가 이뤄진다면,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은 만큼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밀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를 거듭 분석하며 수사 내용을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