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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탄' 사과하고 尹관계 재정립할까…"김용태와 논의"

  • 등록 2025.05.13 08:53:17

 

[TV서울=나재희 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김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 '반탄'(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출당'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며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사실상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유세 후 당내 일각의 계엄·탄핵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엄은 찬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사과하냐 등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출당 조치 등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날 김 후보가 이날 내놓은 발언에 대해 쇄신·변화를 주문하며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요구에 '향후 의견 수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김 후보가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변 인사들은 전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지지층 민심을 고려할 때 김 후보가 가볍게 입장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시차를 두더라도 계엄·탄핵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대위의 한 재선 의원은 "내부적으로 본선 국면에서는 중도·무당층을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후보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했던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날도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못 한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직접 쇄신과 변화의 상징으로 '30대 비대위원장'을 인선한 만큼, 김 지명자의 공개 요구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연일 사과를 촉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런 당 안팎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일각의 계엄·탄핵 사과 요구에 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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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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