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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 등록 2025.05.14 08:49:4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5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학술 심포지엄’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약자와 동행하는 안심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서울형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각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의료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심포지엄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박병주 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이현석 원장의 환영사와 서울시 시민건강국 김태희 국장의 축사에 이어 총 3부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 기술의 공공보건의료 적용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할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 및 거버넌스 핵심 연결고리로서 성과를 이루어 온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 우수사례

금천구, 서울시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 서울시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개편한 후 자치구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 운영총괄, 복지, 건강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구의 경우 총괄 분야에서는 △1인당 복지상담 건수 △복지공무원 교육 △인력 배치 실적이, 복지 분야는 △동행센터 우수사업 자체 추진 실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 △통합 사례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강 분야는 △건강 스크리닝 실시 시적 △ICT활용 건강관리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노력들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는 통합복지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강화, 돌봄SOS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힘써왔다. 도시락 배달 등으로 통해 저소득 중장년 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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