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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자궁경부암 백신 건보적용 확대·난임휴가 유급화"

  • 등록 2025.05.20 07:59: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 같은 여성 공약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HPV 바이러스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보호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도 제시했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회가량의 가사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경영문화를 가꾸기 위한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여성 개개인이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조합원 업체 순회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합원 업체 300여 개소를 순회 방문했다. 이번 순회 방문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총회 자료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목소리를 청취해 정비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2025년도 보험수가 인상 계약 기간 설명 ▲2026년도 보험수가 인상 관련 내용 안내 ▲보험수리 장기미결건 해결 ▲외국인력(E-7-3) 도입 결정에 따른 업무 진행경과 보고 및 외국인력 채용신청 안내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신형 샌딩집진기 구매 지원사업 안내 ▲덴트업소 등 무등록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불법정비를 양산하는 손보사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련 언론제보 준비 등에 대해 설명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낮은 보험수가, 손보사 갑질, 인력문제, 재료비 인상, 임대료 인상, 관리비 증가 등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김광규 이사장은 “이번 순회 방문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비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서울교육청, “폭언시 통화 자동종료 등 민원종합대책 시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민원인의 폭언 시 통화를 자동 종료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장시간 폭언하거나,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폭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콜센터에 유입되는 악성 민원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법을 스크립트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을 분석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현장 방문도 늘려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며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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