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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자궁경부암 백신 건보적용 확대·난임휴가 유급화"

  • 등록 2025.05.20 07:59: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 같은 여성 공약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HPV 바이러스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보호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도 제시했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회가량의 가사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경영문화를 가꾸기 위한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여성 개개인이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천안 국회의원들 "독립기념관장 퇴진 거부하면 해임·파면해야"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문진석(천안 갑)·이재관(천안 을) 의원 등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3명은 22일 독립기념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을 일삼는 김형석을 더 이상 독립기념관장의 직위에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 기념사에 등장한 김형석의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은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역사 왜곡 발언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 그가 받을 것은 국민들께서 명령한 해고 통보서와 법과 제도에 의한 해임과 파면 처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부적절한 인사 김형석의 퇴진을 통해, 뉴라이트 어용학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지키는 성지로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李정부, 첫 성장 청사진…'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띄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씩이다.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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