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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90%… 순자산 100억 이상 부유세"

  • 등록 2025.05.20 11:27:49

 

[TV서울=나재희 기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20일 재벌 대기업 등 고액 자산가에게는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아울러 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필수재 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고,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해서도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가 투자 은행 설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시민 참여, 지역 공공 은행 설립 등을 경제 공약에 담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축전 소개,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신문은 30년 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언론의 사명인 ‘불편부당(不偏不黨),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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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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