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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행 "정부 성과·실패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밑거름"

  • 등록 2025.05.20 11:45:3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고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축전 소개,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신문은 30년 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언론의 사명인 ‘불편부당(不偏不黨),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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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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