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준석 "차관급 이상 연봉 50%,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

  • 등록 2025.05.22 10:07:30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각각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최소 현금 6억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과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20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그동안 기타 소득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쏙 뺐다"며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