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관급 이상 연봉 50%,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

정치

홈
정치

이준석 "차관급 이상 연봉 50%,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

등록 2025.05.22 10:07:30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각각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병무청, 2025년 제1차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6월 20일 각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22명을 선발해 표창했다. 표창 대상은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들로 복무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선발자 중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어느 때보다 참배행사 준비로 분주한 6월을 보내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김수민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표창장을 전수했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김미경 서울병무청 복무관리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 복무사례를 적극 발굴·표창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제2회 서울인디뮤직페스티벌’ 연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19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제2회 서울인디뮤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과 호국의 역사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과거·현재·미래세대가 모두 참여하는 보훈문화 축제로 만들어진다. 미래세대와 더불어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한강’을 수호하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근무자도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식전행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 28일 한강 일대에서 발발했던 ‘한강방어선전투’를 기념해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강신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를 백골전우회 6·25참전유공자분들께 전달한다. 이어지는 본 행사에서는 K-POP 댄스 공연, 밴드 공연, 디제잉, 초청가수 ‘김장훈’의 특별공연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전종호 청장은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2회 서울인디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모든 세대의 국민들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