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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차관급 이상 연봉 50%,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

  • 등록 2025.05.22 10:07:30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각각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의회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는 21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를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인 정유정 의원, 정예지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도시재생과 등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방안 연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으로 부터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굴포천과 지류 하천의 현황 조사 ▲ 생태하천 우수관리 및 활용 사례 조사 ▲ 부평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굴포천의 지속적인 생태하천 활성화 및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유정 대표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은 “굴포천 복원 사업은 외적 완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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