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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국힘 고발전…"金 정치자금법 위반" "李 HMM이전 허위사실"

민주, '거북섬' 비판 주진우·나경원도 허위사실공표 고발
국힘,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120원' 발언 두고 법적 대응

  • 등록 2025.05.26 08:43:5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을 9일 앞둔 25일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이 제공한 물품, 즉 일종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주진우·나경원 의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언급했고, 나 의원은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김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건 공직선거법 255조가 규정하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은 이날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1천800명 직원들은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고,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유료화는)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강제적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고양의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을 부정하고, 커피 원두의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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