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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

  • 등록 2025.05.26 10:17: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 구조를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앞으로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주거상황 파악을 넘어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세션은 조사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금융부담과 주거 안정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세션에서는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구축 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한다.

 

세션에는 신인철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고진수 교수(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를 비롯한 조사연구방법론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항목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주택금융관련 전문가, 임동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와 변금선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참여해, 조사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택·금융지원·주거복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의 주거와 금융 상황이 복합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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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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