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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적극행정 종합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 등록 2025.05.26 13:29:1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국무총리상’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지난 3월에‘적극행정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안전플랫폼 구축’사업이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화재·응급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 중이다. 해당 사업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ON’ 누리집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중구의 이러한 성과는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대표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구민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감면’은 또 다른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2023년부터 주민 협의체 구성, 통행료 징수 반대 서명 운동, 정책 자문회의 및 공청회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며 중구민이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광역, 시, 군, 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중구는 ‘자치구’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5대 항목, 17개 세부지표로 이뤄졌고, 중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원스톱 취업 지원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성과를 이끌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면책 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가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구는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회’를 열어, 최우수 사례 5건(△스마트쉼터 △집단 공유지 소유권 정리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명동스퀘어 조성 △명동거리가게 카드결제 도입)과 우수사례 8건(△찾아가는 방역특공대, △중구형 노인복지정책 △공동현관 프리패스 △모노레일 설치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 △신속한 통신망 구성 및 CCTV 실시간 관제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개선 △성동고 학교 밖 교육 운영)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주민과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중구 관계자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일상을 개선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곧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구민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내편이 되어주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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