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與,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처리 시도…野 반발

  • 등록 2025.06.05 06:09:29

 

[TV서울=나재희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진성준 "전국민 지원금 당연히 추경 카드에…재정여력이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질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정치

더보기
민주 진성준 "전국민 지원금 당연히 추경 카드에…재정여력이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질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