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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엄 비판했다가 윤리위 회부된 부산 기초의원 '공개 사과' 징계

  • 등록 2025.06.08 08:37:1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의 한 지방의회에서 상정된 안건과 무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분연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공개 사과 처분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읽은 뒤 퇴장했다.

발언 직후 국민의힘 소속 주민도시위원장은 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회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북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손 의원에게 공개 사과 처분을 했고 손 의원은 결국 본회의에서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북구 한 의원은 "북구 주민을 위한 안건으로 회의하는 와중에 전혀 관계없는 계엄 관련된 내용을 발언한 것은 고의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 한 의원은 "정치인이 주민을 대표해 한 발언에 대해 징계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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