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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

  • 등록 2025.06.09 08: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TV서울=곽재근 기자]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손님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께 붙잡혀 구속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주장을

IAEA "나탄즈 지상 핵 농축시설 파괴"…안보리서 이-이란 충돌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있는 지상 시험용 농축 시설이 파괴됐다고 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고했다. 분쟁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란과 이스라엘 대표는 각각 상대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설전을 벌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논의하고자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란 핵시설 피해 상황을 보고했다. 그로시 총장은 나탄즈 지상 시설 파괴 사실을 보고하면서 나탄즈 지하 농축 시설이 공격받은 징후는 없지만 전력망 공격 여파로 원심분리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나탄즈 시설 내부에서 방사능 및 화학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러한 내부 오염은 방사선 보호 조치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무기급 전환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온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나탄즈 핵시설은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의 폭로로 국제사회에 알려졌으며 이후 IAEA의 사찰을 받았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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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이 친여 특검 납득하겠나… 野 탄압·정치보복 목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제 지명된 분들은 민주당 성향,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인사로 기억한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놔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임명이 "이재명 정부가 첫날부터 이야기한 국민 통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 임명에 대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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