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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성근, 이명현 특검-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에 "공정성 우려"

  • 등록 2025.06.14 18:51:59

 

[TV서울=나재희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4일 관련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면담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특검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면담하고 그에게 특별검사보 참여를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가 고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특검의 예단과 편파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유발한 데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라며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말"이라며 "피의자나 이해 대립한 측의 변호인이던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나마 행사하는 경우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저도 사적으로 귀하를 만나 사안에 대해 3시간 브리핑을 하고 싶다"며 이 특검에게 면담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입장문이나 면담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 쪽에서 요청한다면 이 특검이 정식 수사 개시 전 임 전 사단장도 면담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현재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고 있고 향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검 준비 기간 별도 만남이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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