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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성근, 이명현 특검-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에 "공정성 우려"

  • 등록 2025.06.14 18:51:59

 

[TV서울=나재희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4일 관련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면담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특검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면담하고 그에게 특별검사보 참여를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가 고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특검의 예단과 편파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유발한 데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라며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말"이라며 "피의자나 이해 대립한 측의 변호인이던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나마 행사하는 경우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저도 사적으로 귀하를 만나 사안에 대해 3시간 브리핑을 하고 싶다"며 이 특검에게 면담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입장문이나 면담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 쪽에서 요청한다면 이 특검이 정식 수사 개시 전 임 전 사단장도 면담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현재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고 있고 향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검 준비 기간 별도 만남이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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