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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성근, 이명현 특검-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에 "공정성 우려"

  • 등록 2025.06.14 18:51:59

 

[TV서울=나재희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4일 관련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면담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특검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면담하고 그에게 특별검사보 참여를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가 고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특검의 예단과 편파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유발한 데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라며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말"이라며 "피의자나 이해 대립한 측의 변호인이던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나마 행사하는 경우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저도 사적으로 귀하를 만나 사안에 대해 3시간 브리핑을 하고 싶다"며 이 특검에게 면담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입장문이나 면담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 쪽에서 요청한다면 이 특검이 정식 수사 개시 전 임 전 사단장도 면담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현재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고 있고 향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검 준비 기간 별도 만남이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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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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