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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서울시장, “출산과 육아 서울시가 함께 책임질 것”

서울시, 임신 공무원 응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6.18 10:15:24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낮 12시, 시장 집무실에서 임신공무원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직원들의 바람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슬기(아이돌봄담당관)‧서정윤(홍보담당관) 주무관 부부를 포함해 임신 공무원 7명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참석 공무원들에게 ‘태명’과 초음파 사진을 담아 특별 제작한 ‘아기 공무원증’을 전달하며 서울 안에서만큼은 아이탄생이 ‘무조건 응원 1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실제 근무 중 느끼는 애로사항과 근무 여건 개선 등 육아지원제도 정착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오 시장은 “서울을 움직임과 동시에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비부모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나누고 싶었다”며 “출산과 육아는 ‘안 하면 손해’라고 느끼도록 서울시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겠다. 서울시가 앞장서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예은 주무관(중대재해예방과)은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주 1회 의무재택근무 제도가 있어 몸이 힘들 때 잘 활용하고 있다”며 출산 후 안전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수가 더 많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 장윤수 주무관(기획담당관)은 “서울시가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운영하면서 올 초부터 꾸준히 아내와 병원을 함께 가고 있다”며 “남편으로서 임신초기부터 출산기까지 세심한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임신 중 임신검진휴가(10일) ▴임신검진동행휴가(배우자임신기간 중 10일)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과 함께 모성보호시간(1일 최대 2시간) 등 단축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출산 준비교육과 출산직원 선택적복지포인트(첫째 출산시 1000P(100만원 상당) 등) 지원, 산전‧산후 방문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난임 진단에 따른 시술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펼친다.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난자채취 및 배아 이식 당일 귀가 차량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2개월 연속 서울의 혼인, 출산아 수 증가를 축하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탄생응원 축하 위크’로 정한 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4일, 저출생 위기 속 탄생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아이 키우는 모든 가족을 응원하는 ‘탄생응원서울축제’를 시작으로, 16일부터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축하 통천을 게시하고 시민게시판에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날 임신 공무원 응원 오찬에 이어 21일에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 ‘설렘, in 한강 시즌2’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진행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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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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