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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 등록 2025.06.20 13:4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무산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 직전 취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청문회 직후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원내지도부로부터 '첫 인사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놀음에 불과하다"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공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원내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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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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