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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

  • 등록 2025.06.23 09:58: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취업 등 자립 역량을 기르는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이어간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 관심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시설 24곳에 거주 중인 장애인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사회생활 활동, 학습·교육 활동, 취업·창업 활동, 건강·안전 관리 등에 쓰였다. 참가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48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 개선 4개 영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개별 지원 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해 7월 4일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계획서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다. 지원금이 단순한 의식주나 도박, 술, 담배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 뒤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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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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