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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李, 나토불참 결정은 잘못… 중동 불안할수록 동맹공조 절실"

  • 등록 2025.06.23 12:11:0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와 여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도 이번 회의 불참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명백한 우선순위의 오판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긴밀한 외교 공조가 절실하다"며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방산 및 원전 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자 방문 시 결과물을 내야 하는 부담감 없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 볼 찬스이기도 했다"며 "주어진 기회도 회피하는 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외교·안보 정세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곧바로 미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한데 이보다 더 시급한 국내 현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혹시라도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파파돈'(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돈 비리 혐의) 부패·비리 혐의 때문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이로 인한 우방국과의 균열을 좋아할 나라는, 우리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온 중국, 러시아, 북한일 것"이라며 "또다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왕따 외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나토 불참은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 같다"며 "2025년 블록화된 국제정세 하에서 그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 보다 '기분파'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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