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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 등록 2025.06.23 17:34:22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6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29.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 평균(36.5%)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에도 금천구는 같은 항목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 26.2%로 2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 의원은 “공교육 만족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만으로 교육정책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와 자기평가일 뿐”이라며, “정작 중요한 건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의 질이며, 이를 나타내는 서울서베이 결과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경로당 중식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가 지적됐다. 고 의원은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 신청 인원, 실제 식사 인원이 제각각인데도 예산은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기준 없는 편성은 예산 낭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로당 중식사업의 조리 방식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자체 조리와 외부 업체 이용에 따라 단가와 품질 편차가 큰데도 구는 기준조차 없다. 같은 예산으로 질 낮은 식사나 음식 폐기가 반복되는 건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리 방식과 단가, 인원 기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어르신 복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검토 없이 증액만 반복된다면 이는 방치 행정”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복지에서 배제되는 어르신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행정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성과나 치적 홍보 중심이 아닌, 공감 중심의 구정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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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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