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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 등록 2025.07.01 14:50:5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하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 역시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전날 이른바 '국민청문회'란 명칭으로 김 후보자 재산·학위 등 의혹을 부각하는 자체 행사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언은 사상 초유로, 저급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 일각에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선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하지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해 이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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