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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 등록 2025.07.01 14:50:5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하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 역시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전날 이른바 '국민청문회'란 명칭으로 김 후보자 재산·학위 등 의혹을 부각하는 자체 행사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언은 사상 초유로, 저급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 일각에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선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하지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해 이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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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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