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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 등록 2025.07.01 14:50:5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하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 역시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전날 이른바 '국민청문회'란 명칭으로 김 후보자 재산·학위 등 의혹을 부각하는 자체 행사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언은 사상 초유로, 저급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 일각에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선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하지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해 이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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