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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 등록 2025.07.01 16:07: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조례, 정책,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데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협의회 내에 서울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질의 이후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지난 6월 18일 김혜영 의원에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역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를 기존 4종에서 1종(지원금 세부내역 신청서)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당 연간 300만 원 통역 지원 한도는 유지하는 대신 회당 지원금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역코디네이터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의료기관 실습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한 실질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덧붙여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의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B2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종합설명회, 파트너스데이 등 네트워킹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시의원은 “의료관광은 서울시 관광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이라며 “추후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의 의료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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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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