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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 불참… 상법 처리는 참여"

  • 등록 2025.07.03 13:04: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참여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 표결엔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 룰' 도입에 따른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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