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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행' 얼룩진 李정부 첫 내각 청문회…'청문보고서' 충돌 지속

  • 등록 2025.07.20 07:03:1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한 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고성과 막말 등 파행으로 얼룩진 채 끝났다.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를 검증한 이번 청문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엄호,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한방 없는 검증으로 정쟁의 장으로 퇴색했다는 비판이 20일 나온다.

◇ 고성·파행으로 얼룩진 청문회…증인 없는 청문회도 다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인 14일 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팻말로 촉발된 여야 간 충돌로 시작부터 산회 선포나 정회 등 파행을 빚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초반부터 여야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시작 40분 만에 중단됐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 끝에 막을 내렸다.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장시간 공방이 이어진 상임위원회도 다수였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아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면서 '버티면 된다'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4∼25일 청문회에서 돈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채 자료를 내지 않았다.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도 허다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과기부·외교부·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했고, 갑질 의혹을 증언할 전직 보좌관은 여당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갈등…與 "신속 채택"·국힘 "철회·사퇴"

 

청문회는 끝났지만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제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적으로 보이콧했으나 이후 '선별 동의'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부처인 기재·외교·산자부 장관 후보자, 폭우 재난 대응 문제와 관련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의 표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여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 내지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민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으며 자질도 충분히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내각 구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문 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되 경우에 따라 상임위별 단독 표결로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여야간 정면 대결을 펼친 인사 청문 슈퍼위크 기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동반 상승한 것도 민주당의 청문 정국 대응 기조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식 태도를 고수하면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점을 병기해서 채택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 선임 등 공식 출범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선임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의료관광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관광·문화·휴양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민간 협력 확대, 의료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약 80%가 집중되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그에 걸맞은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 특별위원회가 의료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논의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특위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3)·김길영(강남6)·김용호(용산1)·김태수(성북4)·김형재(강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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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원연맹, 방미 일정 시작 …의원 외교로 무역 협상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동맹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미 간 무역 협상이 호혜적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식 의원은 "한미 통상협상이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부나 상무부 관계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세를 비롯한 통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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