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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

  • 등록 2025.07.28 17:18:44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전 세계서 확산… 14개국서 22만 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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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대표 공식 출마선언… “특검, 내란정당 낙인 시도”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비주류에 속하는 4선의 안철수 의원이 2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혁신 당 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7일 인적 쇄신 요구를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8·22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 무결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극단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인가"라며 "계엄에 물들지 않은 대표,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대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대표. 오직 저 안철수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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