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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 "안철수, 불출석 의사 명백… 다른 의원 필요시 조사"

  • 등록 2025.07.30 15:30:36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2차례 전화도 시도했으나 안 의원이 받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후 특검팀의 연락에 답변하는 대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조사고, 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며 "안 의원과도 통화가 됐다면 최대한 본인 의사를 고려해 출석 방식이나 시간 등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 수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안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팀 수사 대상 범위에는 국회 의결 방해 관련 내용도 있다"며 "안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필요한 경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외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 수사를 한미동맹과 연결하면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편 및 시범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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