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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진우, 정청래·박찬대 등 제명결의안 제출… "대북 불법송금 옹호"

  • 등록 2025.07.31 13:20: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31일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제명 촉구 대상자는 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과 TF위원 등 10명이다.

 

주 의원은 "이들은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지사에 대해선 "북한에 몰래 돈을 갖다줌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위험성이 있다"며 "유엔(UN)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를 동시에 위반해 국제 외교 안보에도 고립을 자초했다"고도 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막으려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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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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