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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李대통령에 "소비쿠폰 집행, 지자체 큰 재정부담"

  • 등록 2025.08.01 17:02:41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소비쿠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크게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국비 지원은 75% 수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90%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 내 자치구는 자체 재원 총 5,8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며,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규정 개정과 관련 규제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ICAO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개발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대출 기준을 세심하게 조율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 특히 전세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입주 예정자들도 대출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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