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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전북(전주·완주·익산) 100만 메가시티 만들자”

  • 등록 2025.08.04 14:21: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만들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말했듯 ‘선(先) 협력, 후(後) 통합’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먼저 통합된다면, 이후 행정통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되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 앞에 놓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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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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