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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목재의 날’ 지정 및 목재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 등록 2025.08.07 13:49: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이 7일,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서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국제적 대응젼략을 수립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목재의 활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기준 440만㎡ 규모인 국산목재생산을 2050년까지 800만㎡로 확대하여 국산목제 자급률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선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목재산업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목재의 환경적·산업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요 확산이 지체되고 있어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기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 △진흥회 사업에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IPCC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목재는 대표적인 탄소저장 소재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자원”이라며 “우리 정부도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기반과 산업진흥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목재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민들에게 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기능을 알리고, 동시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산림자원의 선순환 활용· 기후위기 대응·농산촌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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