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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 등록 2025.08.12 07:26:59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를 맡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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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전대 약속이자 인간적 예의"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내 비판에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한 마음"이라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민주당에서 모든 의원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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