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혁신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4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위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가 됐다"며 "AI(인공지능) 혁명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망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전력이 책임지고 건설하는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천억원, 수송 능력은 8GW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과거 고질적으로 반복된 공기 연장 문제 없이 목표대로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위는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송전선로를 현재 총 3만7천169서킷킬로미터(c-㎞)에서 2030년까지 4만8천592c-㎞로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계통 부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에 핵심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체 상태를 겪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특단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모두가 어려웠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루었고,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에너지 2개의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아울러 현재 35.1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11차 전기본 목표치 그대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 항만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산단을 조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예고된 전남 RE100 산단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 들어 있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등 원전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국정위는 이 밖에도 산업부 추진 국정과제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흔들림 없는 국가안보 등을 배정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을 위해서는 해상 선로뿐 아니라 육상 선로 구축도 중요한데, 주민 민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숙제"라며 "이와 함께 사업자인 한전이 200조원 넘는 부채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변환 설비의 국산화 등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정위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에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