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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특검·법원앞 '길거리 의총'…압수수색 대비 "당사 철야"

  • 등록 2025.08.19 06:23:0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18일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 제출 요구를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사무실 앞 의총에서 "500만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특검은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한 정치 탄압 압수수색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특검은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겠다고 만든 편파적인 특검"이라며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고 수사를 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묻는 긴급 설문조사와 특검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규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해왔으며,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 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이자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도 "정치 특검의 망나니칼춤은 경악스럽기 그지없지만, 열차표 끊어주듯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법원이 이제는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실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재차 수사관을 당사로 보내 당원 명부 대조 작업 등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등 2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시 의총을 열고 압수수색 대비조를 편성해 영장 집행 기한까지 당사를 지키기로 결의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이 시간 이후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 하겠다"며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 당사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22일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음을 알면서도 여당이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우리 전대를 망치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날짜 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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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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