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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라임 김봉현 돈 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5.09.05 15:58:12

 

[TV서울=이천용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김봉현의 돈을 받지 않았다"며 "김봉현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초선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았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 원을,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145억)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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