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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9.15 15:04: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4명의 의원이 3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5명의 의원이 4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 14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다.

 

11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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