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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수사해야" 김영환 책임 추궁 선봉 맡은 이연희·이광희

  • 등록 2025.09.25 18:01:11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참사 발생 이후부터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지역 의원들은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김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함께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참사 원인은 제방 붕괴가 선행 요인이지만,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은폐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 점 역시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도 "오송 참사는 충북도와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늑장 대응으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라며 "하지만 도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막말,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형 참사의 주범인 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과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자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에 대한 기소와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기간 내내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책임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김 지사를 향해 범여권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계속됐고, 청주지역 의원들이 그 선봉에 섰다.

흥분한 김 지사는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하기 위한 이런 국정조사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항변하는가 하면, 자신을 몰아붙이는 두 의원을 향해 "청주 국회의원이 맞냐"고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두 의원의 주장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세간의 이목은 이제 검찰로 향하고 있다.

대전고검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김 지사 관련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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