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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주장에…내란특검 "사유 안돼"

尹 30일 특검 출석도 불투명…"출석 의사 안 밝히고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
특검 "외환 의혹에 많은 군인 관련돼…구체적 진술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등록 2025.09.26 15:37:33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 심문의 중계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법원 결정은 항고할 수 있지만, 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 절차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예정된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는 많은 군인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외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국가적 이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외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김 의장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신분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환) 수사는 사실관계 정리는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나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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