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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정자원 화재, 尹정부 실패"…국힘 "언제까지 尹정부 탓"

  • 등록 2025.10.02 08:2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관리 및 대처 소홀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에 따라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사고의 책임소재를 두고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행정안전부의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 전 정부에서) 예산을 철회한 것이다. 국가망사업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안일하게 봤다"며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 이번 대전 화재로 인해 데이터가 영구 손실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향해 "대처한 상황을 보면 전문가로서 능력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분통이 터진다"며 "안일함이 이런 사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당의 '전 정부 인사실패' 주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공무원 사기를 다 꺾어 놔야 되겠나.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서범수 의원은 "명백한 인재"라며 "사고가 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겠나"라고 관계 당국의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김경 시의원, 영등포구청장 선거 나가려 당무 방해 행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입당한 당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라며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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