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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정자원 화재, 尹정부 실패"…국힘 "언제까지 尹정부 탓"

  • 등록 2025.10.02 08:2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관리 및 대처 소홀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에 따라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사고의 책임소재를 두고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행정안전부의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 전 정부에서) 예산을 철회한 것이다. 국가망사업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안일하게 봤다"며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 이번 대전 화재로 인해 데이터가 영구 손실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향해 "대처한 상황을 보면 전문가로서 능력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분통이 터진다"며 "안일함이 이런 사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당의 '전 정부 인사실패' 주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공무원 사기를 다 꺾어 놔야 되겠나.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서범수 의원은 "명백한 인재"라며 "사고가 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겠나"라고 관계 당국의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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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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