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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교육청, 한민고 교장 중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도

  • 등록 2025.10.06 11:35:48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재차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한민고의 2014년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재감사를 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복무 감사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업체 입찰 공고 시기를 법에 규정된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 다른 업체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감사 이후에도 이 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이번 재감사에 나섰고 최근 학교와 법인인 한민학원 측에 재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재감사에서 이 학교가 개교 이후부터 매년 A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년간 법령을 위반하면서 A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지속해서 체결했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해 급식 계약 규모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재감사에서는 급식 문제 외에 회계, 임용 등에서 절차와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한민학원에 요구하는 한편 재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관련, 경찰에 한민고와 한민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민학원 측은 아직 교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고는 전학을 자주 가는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입학생의 70%는 군인 자녀, 30%는 일반 학생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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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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