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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교육청, 한민고 교장 중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도

  • 등록 2025.10.06 11:35:48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재차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한민고의 2014년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재감사를 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복무 감사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업체 입찰 공고 시기를 법에 규정된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 다른 업체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감사 이후에도 이 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이번 재감사에 나섰고 최근 학교와 법인인 한민학원 측에 재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재감사에서 이 학교가 개교 이후부터 매년 A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년간 법령을 위반하면서 A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지속해서 체결했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해 급식 계약 규모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재감사에서는 급식 문제 외에 회계, 임용 등에서 절차와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한민학원에 요구하는 한편 재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관련, 경찰에 한민고와 한민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민학원 측은 아직 교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고는 전학을 자주 가는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입학생의 70%는 군인 자녀, 30%는 일반 학생으로 구성된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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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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